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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제중재팀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 수상

2019.03.12


 

법무법인(유) 광장이 2019년 3월 12일 열린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중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광장은 국내 자동차 전문 기업에 대한 인도 자동차 국영기업의 MOU 계약 위반에 대한 수천억원 규모의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해 전부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2019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머니투데이 법률 전문뉴스 '더엘'(the L)이 주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혁신적 해법으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낸 법률사건을 선정해 이를 수행한 법무법인을 시상합니다. 또 공익에 가장 이바지한 사건을 수행하거나 의미 있는 공익활동을 펼쳐 온 로펌이나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대한민국 법무대상 공익상'을 수여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인도 전동차 국영기업을 상대로 한 ICC 국제중재사건에서 국내 기업을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위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중재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원고인 국내 기업은 인도에 진출하면서 현지 전동차 국영기업에 전동차 관련 핵심기술을 전수해주는 대신 향후 인도 전동차 사업에서 독점적으로 제휴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인도 기업은 핵심 기술을 전수받은 후 MOU를 위반하여 약정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나아가 국내 기업을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은 광장을 단독 대리인으로 선정해 MOU 계약 위반에 대해 ICC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장은 인도 국영기업의 계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약정된 로열티를 지급할 것 등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도 이에 대해 인도 유수의 로펌을 선정해 손해배상을 포함한 대규모의 반대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재판소는 광장 측에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ICC 중재소송 승소 건은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국내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앞으로 인도 전동차 사업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기업에게 생소한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을 준거법으로 하는 초대형 상사 분쟁으로서, 법무법인 광장 국제중재팀이 외국 로펌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냄으로써 광장 국제중재팀의 실력을 상사중재 분야에서도 재확인해주는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장은 국제중재 분야에 있어 최근 법률전문지 리걸타임즈 선정 2018년 최고 국재중재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으며 국내 로펌의 국제중재팀장 가운데서 유일하게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여 기술적 쟁점에 있어서 차별화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임성우 변호사,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에 따른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여 그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로버트 왁터 변호사, 2018년 대한상사중재원이 선정한 차세대 중재 리더로 뽑힌 데이비드 김 변호사 등이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본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도 다양한 노하우를 발휘해 국제중재 분야를 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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