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구성원 (0)
검색어와 일치한 정보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팀 (0)
검색어와 일치한 정보가 없습니다
검색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모든 검색 결과 보기
HOME  >  최근소식  > 광장뉴스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세미나 개최

2019.02.21


 

법무법인(유) 광장은 2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기업 등이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제한된 범위 (이용자 수 및 이용기간 등) 내에서 자신의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도록 정부가 허용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부터 시행됩니다. 핀테크 기업들의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거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일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전문가들인 광장 변호사들과 핀테크 산업계 및 금융당국 실무자가 함께 모여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하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금융규제샌드박스의 해외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서정호 박사는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는 근본 이유는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에게 양질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리스크가 낮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이 패스트 트랙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업 또는 전자금융업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고 영업 관련 규제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강현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주요내용 및 유의점’에 대해, 고환경 변호사가 ‘마이데이터 산업의 주요 법적 쟁점과 선결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고환경 변호사는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서 새롭게 도입된 마이데이터 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신용정보 전송요청권의 주요 내용,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이 미리 점검하고 대비할 주요 법적 쟁점들과 선결 과제들도 상세히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제발표를 끝으로 토론에서는 윤종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의 사회로 서윤정 광장 변호사,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김철기 신한은행 본부장,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시장진입을 촉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핀테크 기업이나 기존 금융회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향후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세미나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법률신문]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산업' 세미나

[리걸타임즈] 광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마이데이터 세미나 개최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 '금융규제 샌드박스·마이데이터' 세미나

관련구성원
윤종수 (尹鍾秀) 강현구 (姜賢求) 고환경 (高煥京) 서윤정 (徐允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