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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
재건축조합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많은 재건축조합의 조세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리딩케이스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2019. 04. 03.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광장은 2017. 9.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국가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대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피고 상고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여러 재건축조합들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일괄적으로 과세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소송이 진행된 리딩케이스로서 이 판결 결과는 다른 관련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들에서 “재건축사업 후 국가에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국가로부터 재건축조합에 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정치하고 설득력있는 반박주장으로 취득세 과세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는바 이 판결로 인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로부터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재건축조합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취득세 과세 실무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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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
IMM PE의 린데코리아 주식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Linde AG와 Praxair, Inc.의 기업결합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Linde 그룹이 한국 산업용가스 사업 관련 자산을 매각하는 거래에서 매수인인 IMM Private Equity에게 자문을 하였습니다. Linde 그룹은 한국 자회사인 ㈜린데코리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매각명령 대상에서 제외된 특수산업가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위 분할에 따라 산업용가스 사업부문만을 보유하게 되는 ㈜린데코리아의 지분 100%를 본 거래에 따라 매각하게 됩니다. 한국의 사모투자펀드운용사들 중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IMM Private Equity는 2019. 3. 7. 본 거래에 따라 ㈜린데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대상회사의 분할 매각이라는 점에서 거래구조와 관련된 이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결합과 관련된 이슈, PEF가 설립한 SPC가 매수인이라는 점에서 PEF 규제와 관련된 이슈, 기타 거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여러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 상당히 어려운 거래였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의 M&A팀은 전 과정에서 고객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련 법적 이슈를 적시에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마켓인사이트] IMM PE, 린데코리아 새주인 됐다[더벨] 조단위 딜 성사시킨 IMM의 조력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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