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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6386-6290
E-mail
changsoo.jin@leeko.com

진창수 (陳昌秀)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소송, 기업자문, 행정소송(심판), 헌법소송

언어

한국어 및 영어

소개

진창수 변호사는 1995년 판사의 길로 들어선 후 2004년 ~ 2006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7년부터 부장판사로 10년간 각종 재판업무를 수행하다가 마지막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행정(노동, 조세, 일반행정)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민사(노동) 사건을 5년 동안 전담한 후 2016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였습니다. 노동 행정 및 노동 민형사 사건을 두루 섭렵한 인사, 노무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헌법, 행정 분야까지 포함하여 자문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처리사례

  • 대규모 H유통업체, O제조업체 등 임단협 관련 노사관계 및 비정규직 관련 자문
  • S금융지주사, I공사 등 비정규직 관련 자문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도급근로자의 직접 근로자성 인정 사건
  •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조업체, 항공사 등의 근로자의 통상임금 사건 
  • 정리해고, 해고무효, 저성과자 전보명령 등 사건
  • 노동조합활동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권한쟁의 사건
  • 지방세법상 재산세 관련 헌법소원 사건
  •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이중과세) 사건
  •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 사건
  •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 사건
  • 대부업체 영업정지처분 사건
  • 학교법인 이사선임, 교원 재임용거부 등 사건 

학력

2008 University of Illinois School of Law (V.S. Tax Law)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수료(신용거래법 전공)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

2016-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18-현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2017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4-2016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노동)
2011-2014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노동, 조세, 일반행정)
2009-201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
2007-2009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민사)
2004-2006 헌법재판소 연구관(파견)
2003-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조세, 일반행정, 민사)
1995-2003 각급 지방법원 판사

자격 / 회원

변호사, 대한민국(1992)

저서 / 활동

[저서]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노동 관련 행정소송 부분), 서울행정법원(2014)
  • 난민재판의 이해(개정판, 공저), 서울행정법원(2014)

[강의/발표]
  • 시정지시의 처분성에 관한 소고, 노동법률(2017)
  • 임단협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기고), 노동법률(2017)
  • 실무노동법, 대법원 노동법커뮤니티(2015)
  • 노동법 실무, 한국공인노무사회(2015)
  • 비례원칙의 실무상 적용 및 운용, 대법원 헌법연구회(2014) 
  • 행정절차에 대한 실무상 쟁점, 대한변호사회(2014)
  • 서울행정법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 외국인 관련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2013)
  • 행정판례의 쟁점과 경향, 국가인권위원회(2013)
  • 노동관계행정소송의 절차와 쟁점, 사법연수원(2013)
  •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실무, 서울고등법원(2012)
  •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비례원칙(공법연구 37집 4호), 한국공법학회(2009) 
  •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헌법판례해설), 사법발전재단(2010)
  • 먹는샘물 판매와 수돗물(헌법판례해설), 사법발전재단(2010)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헌법판례해설), 헌법재판소(200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4선 연임금지의 위헌 여부(헌법판례해설), 헌법재판소(2006)
  •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 여부(헌법판례해설), 헌법재판소(2006)

수상실적
• Legal 500 Asia-Pacific 선정 Leading Individuals (Labour and Employment) (2019) -
• 한경비즈니스 노동 분야 베스트 변호사 (2018. 12.) -
• Chambers Asia-Pacific 선정 Ranked Lawyer (Employment) (2019) -
• Who’s Who Legal (Labour & Employment) (2017) -